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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 해제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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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시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0-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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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해설 시간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방송한다. 청아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무총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키겠다고 하고, 청아대와 여당은 풀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정치를 하는 여권에서도 정책방향이 다르니 어떻게 보아야할까?


  그린벨트 법은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제정되었다. '서울 종로에서 학원을 다닐 때이다. 성북구 수유리에서 종로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다.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가 시작되었고 청계천변에는 밤에 노점들이 카바이트로 불을 밝히고 손님을 끌었다. 종로 도로 뒷골목에는 술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고층 건물들은 도로변 이외는 거의 없었다. 수유리는 서울의 변두리이다. 도로변만 고층건물이 좀 있고 이면에는 대부분 주택들이다. 서울 대부분이 주택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린벨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린벨트 제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제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다.' 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공기는 심각하다. 뿌연 하늘은 멀리 바라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시대가 그린벨트 지역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언젠가 수원 광교산에 올랐을 때 해질녁 서해를 바라 보았다. 산 위로 길게 구름도 아닌 띠가 보인다. 저것이 매연이 뭉친 구름이구나하는 생각을 하니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겠구나 생각했다. 지금 서울 하늘은 수원 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없던 그린벨트 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해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1980년대 전 후 수원시 오목천동에서 4년 정도 살았다. 오목천동 삼거리 도로변이다. 도로변 집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 어수선하다. 여러 곳의 술집들은 난민촌 비슷하다. 오목천동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많은 규제 때문에 변두리 도시지만 발전이 안된다고 했다. 수도가 없어 자가수도를 개설했다. 시장도 없고 생활여건이 매우 불편하다. 직장은 수원 시내이었다. 살던 주택을 팔았다. 매매대금을 평당 만원받았다. 시내에서 집을 구하려니 오래된 연립주택 구입 자금도 모자랐다. 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아 연립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20년이 지난 후 봉담으로 이사갔다. 오목천동 옆 동네다. 오목천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한다. 택지 평당 가격이 7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주택 면적이 70평 정도되었다. 현재로 계산하면 5억원 정도된다.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왜 시내로 이사가서 손해를 보았느냐고 했다. 당시 시내로 이사갔지만 현재 자산이 5억 정도는 되니까 손해본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었다. 그래도 억울한 감정이 들었다.


  수원시도 많은 발전이 되었다. 그동안 도시 확장도 크다. 지인 중에 도시 확장으로 부자가 된 분이 있다. 수원시 변두리에 집과 토지를 구입하여 살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곳이 개발되어 보상받았다. 그분은 수원을 떠나지 않고 주변에 다시 주택과 토지를 샀다. 그러한 일을 몇번 하더니 엄청부자가 되었다. 오목천동에서 집을 싸게 팔고 나왔지만 지인 같은 사람은 그곳에서도 많은 부당이익을 보았을것이다.


  요즘 주택을을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도 많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TV를 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지역도 많다. 저층 아파트도 많다. 그런 지역에 재개발하여 돈 많은 사람들 투기를 하지않도록 법을 만들면 안될까?


  서울 강남은 일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쪽집게 학원들이 많다. 수원에 아파트가 3억이면 강남은 30억이다. 땅값이 싼 지역으로 쪽집게 대입학원을 옮기면 인구 이동이 될 것이고 강남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이미 정부 주요기관을 여러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모이는 이유를 분석하여 그 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전 한다면 굳이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국가예산을 서울 보다 지방에 더 투입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러 생각을 하면 무엇하나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더 많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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