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케이블채널 tvn이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에서 스타 요리사 강선우(조정석 분)는 블로거에게 고소당한다. 레스토랑에 와 행패를 부린 파워블로거를 손으로 밀어내며 쫓아낸 게 화근이었다. 블로거는 강선우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강선우는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게 된다.
단순히 밀친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까. 실정법상 '성립한다'가 정답이다. 흔히 때리는 것만을 폭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DB.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나 물을 뿌리는 행위,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하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우리 법 체계에선 일반인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의외의 죄목'이 적용돼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울산 남부경찰서는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B(31)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 3병 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5만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인근 식당·노래방에서 3회에 걸쳐 41만원 상당의 음식값·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의 죄목은 '사기'였다. 노윤종 변호사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B씨도 돈을 낼 것처럼 주인을 속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고 했다.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인데, 법원은 주로 과거 전력과 재산을 본다. 재산이 수억원인 사람은 무전취식을 해도 사기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민사상 배상 책임은 발생한다.
길에서 "차비가 없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행위도 '사기'로 처벌받는다. 지난 3월 조모(56)씨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만난 신모(26·여)씨에게 "대학 병원 의사인데 출장 중에 가방을 두고 내렸으니 2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통 길거리나 지하철역에 출몰하는 이런 사기꾼들은 1만원 정도의 소액을 빌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피해자인 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사람도 법적으론 처벌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경범죄'이다. 2008년 10월 29일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원도 원주의 교량 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한 대학생이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에 20여분 만에 구조됐다. 경찰은 이날 애인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으로 귀가한 이 대학생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경범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삶이 팍팍해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약초 농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58회
작성일 15-07-11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