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뿌리 민주주의로 시작한 지방자치제 > 편지·일기

1970년대 중간쯤  김영삼과  김대중이   정치자금을 뜯어 쓰기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여  지방자치제를  극력 추진했다

70년대처  박정희 정부는  공무원의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주요 관공소에

주둔시켰다

세무서에  대국민 부서 근무자들은 급료를 받지않고 총무나서무부서 직원들에게

넘겨줄때다

나는새도 떨어트린다는  중앙정보부가 있을때도 대민부서에 공무원들은 관행처럼  봉투를 받아 먹었다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완전 지방자치제로 발전하여

자치제장을 선출직으로 바꿨다

이재명을보면

범법 만물상이 아닌가?

대장동 사건  업무추진비 거더쓰기

옆집 사건 

5급배씨 영부인 뒤치닥거리

백숙 초밥 법카 사용  이런 세금사용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데 

중앙정부도 모르고 각종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도 몰랐든것인가

알고도  지방자치 관활이러 묵인한것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임자없는 냇물을 퍼쓰듯 펑펑쓰는데 아무제재도 없었다면

선출직 지방자치제는 폐기 처분이 마땅하다

도지사마다 퍼쓰고 시장마다 퍼쓴다면  나라가 절단나고

세금내는 국민은 호구인가 봉인가?

들여다 보면 후보자의 치밀한 사기술에 놀아나 도둑놈을 뽑는것이 선거제다

민의다 권력위임제다 외치지만 결국 선거란

권력형 세금 도둑놈을 뽑는것이다

누군가는 감시하고 막아야 하는데  선출직이라서 막을데가

그렇다면 선출이라는 미명하에  유권자 스스로가 세금 도둑을 뽑는데 지나지않다

하여 지방자치제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할것이다

*경산에 편지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