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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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山유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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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7회
작성일 21-04-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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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물이 흐른다는 두자의 합이다
물이란 삶에 필요한 영양소다
잘 흘러가는지 장애물에 걸려 흐름이 막히는지를 가름하여
순조롭게 흐르게 바로잡는것이 법에 역활이다
한대
진보에 탈을쓴 사회주의자들 흐름을 가리는게 아니라
아예 막아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란 필요 없는것이 아닌가?
깜냥도 않디는 근혜가 대통령이랍시고 차고 앉아서
최서원과 더불어 K미르 체육 재단인가 무언가
민생과는 아무 관계가없는 모금을했다
법에서 뇌물죄라 했지만
실은 권력에 갈취였다
어린애 작난같은짓을 하다 걸려 촛불이 타고 결국 파면 됐지만
실제는 뇌물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국가 수주사업이 이익이 460억이 넘을 큰 사업은 없기때문이다
이재용의 죄 대통령 권력에 의한죄다
방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통령의 요구를 어떻게 반대 하겠는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도 있어야 할 중요인물
경제5단체자들이 사면을 건의했다
청아대도 박법무도 검토한바없다고 잘라 말한다
삼성구룹이 우리나라의 gdp를 20%쯤 감당한다
이들의급료를 20% 줄여야 한다
돈을
어덯게 버는지도 모르는자들이
고위급 각료라 참으로 국가 장래가 념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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