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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형사상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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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景山유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1-08-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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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형사상의 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범한 경우를제외 하고는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84조는 개헌으로 삭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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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일기

2021. 8. 24.

문 대통령의   통치 결격 사유중에

1울산 시장 선거개입

2  월성 원자로   가동 중단 메모다

 

신문에서 보면  법원  판결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비서실이  개입했을분 아니라  상대후보의  

결점 먼지털이를   수사를 했다 한다

이는   민주선거를  원천 봉쇄한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심대한 도전이다

메모로  1조8천을  날려 보낸 월성1호기   가동중단

이 또한   국가경제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 했다

 

84조를   개헌으로 삭제한다면

대통령도  형사상에   소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초법적인 탈법행위는 없어진다

 

문재인의 치세에서

그의 딸  태국 도피를 도운 이상직이   언론징벌법을

돕는척   그들에  돈을  갈취한  윤미향이

그녀들의  보호를 위해 정의연법을

그 할머니들   다 살았고   이제 보호법이 필요한가?

역사란   국내정치 외교등  벌미가 되는것을  줄여 가야 하는데

재인이와 그 졸개들은   그것을 들 쑤셔 국내정치에 이용한다  

 

소득주도성장

고 공수법등   세금만   낭비하고  별무소용이다

문재인에 친북정책

그졸개들이   북의 지령을 받고  종전 선언법 입법 운운한다

종전 선언 하면   전쟁은 살아진다

전쟁이 살아지면   방위를 위한   미군주둔은 필요없다

미군 철수하면  그날로   아프카니 스탄이 될터   민노총  여의도 친북 애송이들

입에 껄껄한  강냉이 죽 퍼먹을 준비는 되여 있는지

국내 정치현실이    낭떨어지 절벽에   직면해 있다

참으로 개탄 스럽다..

하여  헌법84조는 살아져야 한다

이나라는   대통령것이   아니고  국민에것이고   모두에것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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