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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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山유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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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8회
작성일 21-1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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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세상굴러가는 역사를 신문에서 본다
일반 국민에게 100만원 젊은이에게 200만원 지급한다
월간인지 년간인지 구분이 없고
젊은층이 몇세에서~몇세까지 인지도 일반국민도 요람에서 갖떨어진 아기와 100세가된어르신까지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재원 문제에서 부터 젊은세대등 문제가 많아 의견을 겯 드린다
재원이란 이재명이 연금술사도 아니기에 세금폭탄으로 충당한다고 하자
만약 취업준비생에게 월2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
어떤 젊은이가 취업을 하겠는가?
나라를 망치자는 공약이다
18세기경 독일에 청년 맑스와 앵겔스가
지나치게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하여 모리를 하는것을 보고
노동에 의한수익은 노동자에게를 외치며 심오한 경제 학설을 만든것이
분배론이고 시베리아의 노동귀족들에 의해 몇번을 뒤 바뀐후에
국가통제경제체제로 돌립했으나 모두가 망해버리고 극소수의 독재들이 시행하고있다
헌정70년사에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해 왔고 현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으며
시장경제란 생존경쟁체제다
덜 떠러진 사회주의자라 해도 기본소득제란 젊은이들의 생존경쟁심리를 없애는것으로
국가경제가 망가질 우려가있다
얼마전 말씨가 어눌한 젊은 탈북자가 취업을 못하고 북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바지런 하게 일해도 얼쩡거려도 밥술이 똑 같은 체재 때문이다
경쟁을 포기한 나라에서 경제성장이란 없고 햐양평준화가 있은뿐이다
따라서 머크나, 빌게이츠가 주장한 AI시대 인간의 기본소득제 연구를
엉뚱한 공약으로 내세우는것은 재인의 탈원전보다
훨씬큰 데메지를 경제운영에 던질 우려가 있다
하여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기본 소득제란 철회돼야맞다
모든 경제부흥이란 경쟁에서 얻어지는 과실이다
풍요로운 과일이 주렁주렁 익어가는 국가를 만들어가야한다
*경산의 오늘에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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