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제법을 만든다고? > 편지·일기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라를 이끌기 위한 권력구조이고

나라를 이끄는것은

집행부서인  행정부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를 돕기위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원이  잘 잘못을 가려낸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든

국무위원회가 발의를하든  법원이 발의를 하든

그것은 오로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행부인 정부를 돕는것이다

하여  국회를  민주주의에 꽃이라 칭하고

스스로도  입법의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고 축조심의를 하며   나라를 다스림에 적법한가 최선을 다하지만

국회에 입법이란  법률의 골격만 다루기에

해당 집행부서에서 법률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시행령을 만든다

문재인정부의  170여명의 입법기계

그들은  민생을 외면한 권력층을  보호하기위한 쓰잘대기 없는  법을 만들었으니

공수처법

검수완박등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에   문재인과  이재명만 사는것이 아닌데

허수아비   입법기계들이  그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령으로  완하를 시도 하는 시행령을 막으려고

시행령 통제법을 만든다는 발상

뽑아 주었으니 마음대로 하자

독재라는것이  사람만 하는것이 아니다

씨스템도 독재를 할수있다

시행령도 통제법을 만들어  완전 거머쥐자

이 기막힌 발상은?

국회란  정부의 가는길을 돕는것 아닌가?

협치 차원이 아니다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의무가 국회에 사명인데

정부에 손발을 꽁꽁 붇들어 맨다

정말 목불인견이 아닌가?  

야당의  견제보다는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것이 우선인데  이럴수가 있나?

시행령 통제법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든가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살아져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반성을  좀?

*경산에편지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