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의 초고도 비만에게 남녘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는 신의 한수 > 자유게시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결국은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게 지난 2월이니까 약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건데요. 사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붕 떴다가 내려올 때 고도 40에서 150㎞ 지점에서 타격을 하는 방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요격 미사일과 함께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걸 세트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더로는 반경 2000㎞ 내의 야구공까지 들여다본다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뭔가 동북아가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항해 중인 걸까요. 국회국방위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금요일 오후에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김 의원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 김종대> 전날 이미 예고가 있었어요. 7월 7일부터죠. 그러니까 7월 8일 날 발표를 한다. 그런데 사드에 관한 발표라고 그러면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짐작은 했습니다.

◇ 김현정> 실은 3일 전만 해도 국방부 장관이 아무 결정도 안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황당한 측면인데…. 7월 5일날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무 검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검토만 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그 결과 보고를 나도 아직 못 받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청와대에다가 실무 검토 책임자가 적어도 한번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장관이, 장관이 모르게 청와대에 보고 한 것이냐 알고서 보고한 것이냐. 당연히 알고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짓말을 했다.

◇ 김현정> 왜 그랬을까요.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 김종대> 그거야 당연히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던 것이죠.

◇ 김현정> 줄이고 싶어서.

◆ 김종대> 적어도 7월 5일까지는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걸 원치를 않았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의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드를 설치해서 정말 북한의 공격을 다층적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느냐 우리의 방어능력이 훨씬 커진 거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사실 사드를 갖다 놓으면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종대> 어떤 무기든 쓸모없는 무기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하나라도 더 갖다 놓아서 나쁠 건 없다.

◆ 김종대> 나쁠 건 없죠. 이 세상에 무기가 많으면 당연히 군사력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드의 효용성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선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은 뭘 쏴도 사드로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좀 허황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 김현정> 어제 한민구 장관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까지도 사드가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 김종대>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 같이 우리나라 전방에서 즉 동북 방향에서 남한으로 쏘면, 그건 잠수함이 발사한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잠수함 발사를 하는 이유는 잠수함은 자객입니다, 자객. 우리 등 뒤나 원래 우리 깊숙이 들어와서 쏘려고 잠수함을 만든 건데 왜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의 효용성이 있다는 가정이 대부분 비현실적이에요.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고각을 높여 수직으로 쏴서 수직으로 한국에 쏜다는 가정. 이건 그렇게 수직으로 쐈다 떨어지는 게 어떻게 미사일입니까? 박격포지. 박격포가 그렇게 쏘죠.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 먹는다는 얘기에요.

◇ 김현정> 북한이 우리 좋으라고, 사드로 타격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고각 발사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세요.

◆ 김종대> 이게 비현실적인 가정이고 그 다음에 잠수함을 마치 무수단이나 사드처럼 우리 전방에 동북 방향에서 한국으로 고각을 높여 쏜다, 이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다 그 가정들이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는 사드 판매 영업사원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왜 이렇게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 띄우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지금 미국이 한국은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중국 경사론을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드를 딱 배치함으로서 중국 경사론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의 증표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동맹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동맹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는 세계 2위의 핵 보유국이고 중국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입니다. 세계 2위와 3위의 핵 보유국이 우리의 적성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우방국으로 붙들어 둬야 하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발언은 단순히 한국에 보복한다는 게 경제, 사회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어떤 보복까지도 암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김현정> 군사적인 보복까지도 따를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지금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해치면 우리는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 김현정> 군사 대응까지.

◆ 김종대> 러시아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그렇다면 러시아는 아예 동북아로 자기네 공격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공세적 미사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배치 찬반을 놓고 한미일이 한축이 됐고 북중러가 한축이 됐고 한미일 대 북중러. 마치 동북아 신냉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게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 김종대> 그렇게 되면 이런 신냉전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는가?

◇ 김현정> 누가 됩니까?

◆ 김종대> 그건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북한이요?

◆ 김종대> 그렇죠. 이제 북중러로 결속이 된다는 건 북한으로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바라던 바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던 흐름에서 이제는 신냉전적인 분위기로 일순간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 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신의 한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신의 한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냉전 체제, 미국과 중국이 G2가 붙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튼 택해야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세력 진영이 변화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제스처를 취했어야 제일 현명한 거였다고 김 의원은 생각하세요.

◆ 김종대> 북한은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아직 장착이 안 됐습니다. 국방부 공식평가대로라도 몇 년 더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격자가 아직 공격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우리의 방어 시스템을 먼저 확정해 버린다.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군사정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완성된 무기도 아니에요. 아직도 시험비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렇다면 굳이 이 시점에서 사드 검토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국익에 부합되는 행동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북한 미사일 방어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방외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제재와 압박, 또 외교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일 이런 단계에서 다짜고짜 군사적 대응으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 김현정> 이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 김종대> 저는 우리 헌법 60조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런 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국민투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종대> 어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 김현정> 국민투표도 찬성하세요?

◆ 김종대> 저는 국회 동의가 어렵다면 국민투표인데요. 그 전에 국회동의를 받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약에 따르면 국회 동의절차 필요 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 만약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국민투표라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드배치의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