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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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탑님의 댓글

우선 새 거처를 새로 마련하신 것에 축하를 보냅니다. 법이 법 답지 않은 게 어디 한 두가진가요?
이사람도 농형중앙회 xx시지부에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이 있어, 검잘에 고발장을 낸
적이 있는데, 시지부, 이 곳은 법인이 아니므로 고발자체가 안 되고, 고발을 하려거든 농협중앙회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검찰 민원
실 직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농협시지부는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도
절대로 직접 고발당하지는 않는다는 궤변,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처음 알았네요. ㅎㅎ
중앙회 산하의 어떤 곳이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니, 아이구야,
일개 개인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니.... 캭!
그래서 청와대에 한 번 문의를 하려던 참입니다. 개인을 위한 법인지, 재력과 권력을 위한
법인지, 이건 좀 알아야 하겠거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말로는 부정부패 척결, 적폐청산이라지만
이런 법으로 척결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코스모스갤럭시 시인님! *^^
코스모스갤럭시님의 댓글

전 진짜 억울함니다 아니 진작 정부당담 공무원의 말처럼
그 간단한 고시원 행정법령을 모를리가 없는데 내가 미리 고시원에 살았노라고 언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무는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가지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외근을 나가 담당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제대로 그 공무원에게 전화라든지 메세지라든지 하는 연란통을 통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와서 담당공무원이 와서는 그 공무원이 착각했다고 금액이 원래 8만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치나 놀림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도 궁금증이 생겨서 위 내용을 가지고 정부기관 공무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고시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지 30일을 생활하면 주거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을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이 모를리가 없는데 과태료를 제게 부당하게 문것 고시원에 살던 주소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사고와 정신적인 피해를 상위기관 덕양구청 민원실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하고 과태료 환수가 가능한지 의뢰하엿습니다. 구청공무원은 알았다고 대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5일정도 시일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나라 철밥통 공무원들 정말 큰일입니다. 이정도로 무지할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하기 이전에 자기 업무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죠? 엄밀히 말해서 옷벗어야 하지만 많이 참아주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그들은 권력기관에 빌붙어서 한자리 얻을까만 생각하고 또는 승진을 할까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죠? 그게 최소한의 도리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코스모스갤럭시님의 댓글

시인님 절대로 그들을 봐주거나 용서하지 마세요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해요 부정부폐를 척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위해서는 밑바닥 민심의 매서움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농혀중앙회 시지부가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 했다면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농혀중앙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을간부나 윗사람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발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순박한 서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들 바로잡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