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편지·일기

검수 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하자는  얘기인가?

집권권력이  얼마나 많은잘못을  저질렀기에

여의도 정신병동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 하려 하는가?

차라리 법무부와 검찰청을  폐지 하는게  어떤가?

사법부도 없애고  인민재판제도를 실시 하자는  뜻인가?

검찰 

자유당때는  빨갱이 잡는 공안검사 가 유명했으니  오제도 조인구 강서룡검사등이 유명했고

그들은 남북 대치정국에서  남한정부를 지탱해 오는데  일익을 감당했다

근혜의 바그망놀이로 진보가  집권 세력이라 해도

이건 아니라는 개인의견이다

검찰에 수사권이란  공소권을  확립 하기위한  보완수사다

경찰에수사를 못믿는게 아니라 기소하는데 법리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이기도 하다

언젠가 여의도를 잠재적 범죄집단이라는 글을썼다가  서모의원의 견제를 받은일도 있다

권력의 죄를 감추기 위해 검수완박의 철퇴를  입법으로 강행 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기만하고  역사에 반란일수있다

보통시민이 숨쉬고 살수있는 사회를 위해 법이 존재한다

권력이 세금으로 사치를하고  도둑놈과 사기꾼이 판을처도 공소권자인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박탈한다면  누가 있어  보통시민에 삶을  보장할것인가

1948년전후  황해도사리원  부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친일로 몰려죽고  아니면 머슴들의 사감으로  부르죠아로 찍혀 맞아 죽었다

무자비한제도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 상정을  더불당 초선들이 막아야 한다

수수한 한복 보통의양장  그것이 대통령의 내조다

몸에 착 감기지않는

샨넬 입센로랑  푸조가  법으로 덮으려고 요동을 친다면

밝은날 방구팔삼월에 벼락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한다!

*경산에 편지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