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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더의원총회 통과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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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景山유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2-04-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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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數完縛더 의원총회 통과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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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시각

2022. 4. 13.

이들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마자

신문 한쪽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죄행을 덮기 위해서라고

법이 엄정해야  국가의 기강이서고

보통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수있는 사회

 

깡패새끼들도 국민이고  옛날 무교동 낙지 아짐마도  국민이다

대통령이란자가 이들중 어떤사람을 기준으로 통치를 할것인가?

이것이 통치의 가늠자 이기는 하지만

법과 원칙이 직혀져야 하는것은 상식이고

 

상식적인 정부에서는  검찰권의 보장을 보호한다

한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맹랑한  사람들을 보호 하기위해

검수완박의  법 통과를 위해 결의를 했다

기소권주고 수사권은  박탈한다!

 

이 기발한 착상들이 외국의 예를  참작한것이라고

외국의 법질서가 어떠튼  우리실정에 맞는 입법이  중요하다

경철서 조사계에 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에 보고 접수가 되고

처리결과를 반듯이 보고 하게 되여있다

 

왜 일가?

아직은  경찰의 조치를 완전히 신뢰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현제도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공소권방청을 하다보면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가  부당하거나 부실하다고 창피를 주는 일이 더러있다같은  사시 합격자로서 모멸감이 들것이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는 필수다

 

대통령에 권력비리를 덮기위해  공소권이나 수사권을 박탈하는것은 있을수도 없고있어도 않된다헌법84조에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이있다

재임중에 물을수 없어도  퇴임후에  형사적 책임

은 당연한것이다

 

노무현이  탄핵될때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 하여 숫자로 밀어 부첬고 헌재가 인용하리만치중과가 아니라 하여 기각했다당시 지금의 민주당이 숫자에 의한 탈법이라고 외처대고지금 권력에 죄를 감추기 위해  검사에 권한을 박탈하는  이상한법을 통과 결의한다정말 배꼽이 하품할일이다*경산에편지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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