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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읽는 눈

                       박찬일

 해동성국. 유교윤리의 낙원화를 꿈꾸었던 조선은 주변강대국들인 일본,청,러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의 설움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국가가 병탄되는 비운을 격고, 제2차 세계대전의 회오리 속에서 일제의 수탈사를 모조리 몸으로 새긴채,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며 6,25사변의 민족사적 비극을 격어내고 자본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이 시기는 고작 200년이 되지 못한 시간이었으나 역사가 남겨준 상처는 치명적이라 사회각 분야에 각종 독소를 그대로 키워낸 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

 첫째는 일제의 잔재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채 6,25사변을 겪음으로 인해 민족 수탈에 가담한 부역자-친일파의 반공영웅화와 교육,문화,사회의 원로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며,(처벌받지 않은 채 면죄부가 발부되었다.)

 둘째는 힘있는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연이은 군부쿠데타와 독재가 50여년간 지속되며 상대적 계층화가 만연화 되었다는 것이고,

 세째는 이 시기를 통해 각종 권력에 기생한 편법과 신분의 계층화등이 만연화된 부패의 고리와 맞물려 기득권화 되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자성 자각한 국민에 의하여 민주화의 물결이 파동을 일으켰고,그 파동에 따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을 역사 속으로 돌려 놓았으나,

보수란 색체로 바꿔 입은 친일 뉴라이트들은 지난 9년의 보수정권을 탄생시켜 놓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발생한 세월호의 여파와 최순실등의 국정 비선 농락은 「국가란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대명제가 되어 보수의 몰락과 진보의 대약진으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촛불민심이 배를 뒤집는 현실을 마지하게 되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이 크다할 것이나 70여년간 키워진 병폐는 이 시대 국민이 고스란히 풀어야할 사회적 숙제로 남았다는 아픔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먼저 이 시대 사회범죄의 유형부터 돌아보면,노동 부품화등 자본쟁취의 수단으로서의 범죄와 윤리적 범죄,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유형의 범죄로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으며,

신분및 교육의 계층화로 인한 공익적 탐욕에 의한 범죄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교육의 맹점이 되어온 윤리적 교육 결핍으로 인한 범죄가 있을 수 있디,

 사회병리의 현상으로는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고 공공의 이득을 극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오자들의 「생애주기별 전 사회 재기과정 정규화 시스템」등의 재활재생시스템의 부존재와

메뚜기도 뛰면 나도 뛴다는 식의 각종 개발의 차익을 향해 뛰어든 투기자산의 만연화일 것이다.

 냉전의 끝에선 북한 3대 세습의 끝줄에서 중,미,일의 견제와 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외줄을 타듯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진흙창이된 궂은 길이라도 이는 과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며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요약이겠지만 세상 한번 시원하게 관통하여 오늘을 읽어보았으면 싶은 바람이다. 

A.사회 범죄의 유형

1. 지능적 경제범죄.-차별.-부와 권력,경제적 지위를 유지,상속하기 위한 범죄.

위장증여, 위장상속,갑질,억압,통제,위계,모략,은폐, 조작,공작,왜곡,대리증인,대리인 위증, 편법,,편가르기, 차별,남존여비,신분사회 공고화,특권계층,독점화.일감 몰아주기.담합,하도급 강제특약.공직부패.매관매직,음서제,상납.세금면탈.

-노블레스 오블리주(프. noblesse oblige)-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질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정책, -독일의 경제정책으로 현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이 추구하는 강소,중기 경제정책.

-사회적 합의주의 도입

-경제혈관 청소 투명화.싱가포르 이광휘 수상이 썼던 방법-「선순환 경제사회」의 실현

-사람사는 세상.만연한 특권의 배제-「사정기관을 사정하라.」(특권의 뿌리를 캐어 뽑는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2. 자생적 탐욕이 만드는 범죄

사기(보험사기,토지사기,계약 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성범죄. 풍속범죄.

-탐욕을 다스릴 교육과 부당한 탐욕을 제어할 법제화.

3. 화를 다스리지 못한 범죄

폭력, 살인.

-교육,교도,cctv,상설화.

4.생명윤리및 윤리 교육 결여로 인한 범죄

자녀학대, 존속강간,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범사회적 공동체 윤리철학 교육및 생활화

B.오염,변형,변질의 피해자들을 위한 방향.

5.약자는 한 번 밟고 연속 짓이기는 세상.

1번 실패 재기 불능의 사회.-담보 위주의 금융산업구조.

부채 영속,채무상속의 사회.-1번 채권은 25년간 지속되는 현실.

「생애주기별 전 사회 재기과정 정규화 시스템」

「생애주기별 희망교육시스템」

「부채상속 방비시스템」

「기술신용사회시스템」

6.생산자의 부정함은 은폐되어 가정까지 밀려드는 부정의시대.

「생산자 위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위주의 사회로.」

「징벌적 배상제의 확대. 부정한 경쟁은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 실현.」 

7.내부부정을 고발하면 왕따되는 세상.

「방어 기능의 반영속적인 국가보호.시스템 실현.(사안에 따른 10년,또는 15년 보호)」

C.우리 사회가 바라는 정부의 모습

「북핵으로부터의 자유」

8.정부부서의 투명화와 빅데이터화

「정부 부처간, 부처와 국민간, 시스템 정보공유를 통한 신뢰의 망 구축.」 

「칸막이 부서의 정보공유로 사회적 약자와 조직적 집단오류의 최소화」

9. 성실,공익,절제,화합

「정부의 존재는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

「공공의 이득을 위해 님비를 설득하는 변질 왜곡없는 성실한 균형감.」

「세척된 모두는 이 땅의 국민이다.」

2017.11.28 

PS.법은 최소한 4~5개의 구성요소를 지닌다. 헌법의 요건에 따라 자유 평등 비율 균형 비례의 원칙을 따르면 좋겠지만 실제의 법은 법률의 입법취지(국회),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주무장관) 으로 형성되며 시행규칙에 벌칙과 유인책이 실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실은 말이다.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보수정권시절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 구멍(유인책)으로 빠져나가 혜택을 본 쪽은 대다수 법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지닌 대기업이나 고액을 지닌 자산가 뿐이었다는 현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보수정권 당시 공공의 혜택을 위해 만든 법이 막상 시행규칙에 들어서면 혜택의 취득조건을 어렵게 하여 쥐꼬리만큼의 국민만 혜택을 보는 이름 뿐인 공공정책이 난무했다는 것이고,연계된 다른 법과 이어지면 규제는 있되 아예 진입로가 없는 법도 생겨 나더라는 것이다. 이건 뭐 법취지를 죽여버리는 경우로 이전 정권에서 만든 법이라지만 이럴라면 국회가 뭐하러 법 만들었나 싶은 경우인데 암튼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깝깝하긴 합디다.(이걸 6년 가까이 추적했었네요.쯥) 요즘 임대사업자등록에 이런 유도책 기다리는 다주택자들 많다던데 국민적 법감정은 되도록 축소되어야한다이니 암튼  독소가 많은 현실.직시하여야 겠지요.^^    

한가지 더 최근 찾아낸 것이 있어서 부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다수 국민의 균형을 위한 주거정책.-재산증식이나 빈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 본연의 가치 추구.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주거정책 추구 중
-공공임대(행복주택등)의 증가(소유대 임대의 비율 70:30까지 향상)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정책.패시브주택 .
-자연과 삶이 관광자원이 되는 건설정책.

이건 말이죠. 자본의 이득을 위한 그간의 정책,변형된 국가의 주거건설 방향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돌리겠다는 뜻이라 읽히네요.
이렇다면 임대주택등록은 안하면 강력한 제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