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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박찬일

법이란 무엇일까?

일반인이 알고 있는 법은 지구란 별의 분할된 역내를 사는 모든 지역을 덮는 그물이다. 

푸른 바닷물을 건지는 일이다.

바람을 가두고 새들과 물고기의 어장이자 헤엄치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이다.

법은 상식을 구체화하고 규범을 문서로 정리하고 역내의 모든 사는 이들의 먹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행동거지를 바로할 것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규범문서이다.

과연 그러한가?

현실의 법은 힘이며, 권력의 도구이자 이재의 수단이 되고 장사치들의 밥수저이다.

법 장사치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 경찰관,검찰,법원,행정가,변호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공인중계사등등등의 직업은 어디에서 근거하여 생겨난 것인가? 바로 법이다.

법 파라치란 말은 또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법이다.

대기업 뒤에서 온갖 갑질과 편법을 법의 문구 속에서 찾아내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낼 때마다 온갖 인맥 다 동원하여 뒷길 찾아나간 이들도 법 장사치들이다.  

범법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 이 또한 법의 뒷면을 가르키는 말이고 발단은 법이다. (공리적 진짜 범죄는 빼고 말이다.)

법이 제정되는 원칙들이 있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의원칙),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적법절차의 원칙(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과소보호금지의 원칙(법익의 균형성),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금지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자기책임의 원리,체계정당성의 원칙.등이다.그러나 이 법들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치며 온당해졌을까?시행령이 법 취지를 뛰어넘고 시행규칙의 벌칙과 예외조항들에는 새우는 걸리고 고래들 신나게 빠져나가는 구멍 열어놓은 법이 법의 구성요소로서 적합한 것일까? 아주아주 정당한 법을 기대하고 지켜보았다면 이제껏 당신은 맹탕을 보고 살아온 거다.

우리의 대법원에 가면 한국 여인의 모습으로 조각된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청동상이 있다  한국적인 정의의 여신상으로 형상화된 디케의 왼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것이 대부분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대신 우리의 것은 눈을 뜨고 있다.

궁금하지 않은가? 왜 눈을 뜨고 있는지

신화 속에서 디케는 눈을 가린 채 분쟁 당사자들을 천칭(天秤)에 올려놓고 옳고 그름을 잰다.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였다.바른 인간을 태운 접시는 올라가고, 부정한 인간을 태운 접시는 내려간다. 천칭은 영혼의 무게 또는 죄의 값을 재는 도구 내지는 기준을 상징한다, 칼은 판정의 결과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는 힘을 상징한다.

고대 페르시아의 전제군주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린다. 캄비세스는 벗겨낸 살가죽을 재판관의 의자에 씌우고, 후임 재판관으로 시삼네스의 아들을 임명하며 말했다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 판결하고 하고 있는지 명심하라”.

재판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다.

(이 이야기는 1498년 네덜란드의 화가 헤라르트 다비트에 의해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그림으로 남아 있다.)

이제라도 법이 국민의,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으로 돌아와야하는 이유라 하겠다.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