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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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집권세력의 '내로남불' 경제 민주화..정도전과 홍종학
유성운 입력 2017.11.04. 06:01 수정 2017.11.04. 12:26
조선 건국세력, 권문세족 대토지 소유 비판
자신들은 '공신전' 명목으로 막대한 토지 차지
'부의 대물림' 비판 홍종학, '편법 증여' 논란
“나 정도전은 스승님과 동문들 선배들을 탄핵하고 유배를 보냈소이다.
바로 이것들 때문이었소. 고려 전체의 토지대장이오.
정치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한 것이오.
결국 누구에게 거둬서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나 정도전 지금부터 정치를 하겠소.
불을 질러라. 이 토지대장이 다 타버리고 나면 토지를 다 나눌 수밖에 없다.”
② 개국공신들의‘내로남불’
경제민주화 특권층에 집중된 토지를 고르게 분배해 경제 민주화를 실행하려던
과전법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약 반세기만인 1457년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1555년 명종은 관원들에게 토지 지급 대신 녹봉만 주게 됩니다.
③ 권문세족 vs 신진사대부? 민주당=서민층, 한국당=부유층?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간 역사 교과서에서는 조선 건국 과정을 권문세족 vs 신진사대부라는 대결구도로
설명해왔습니다. ‘친원파=수도권 부유층=고려 유지=권문세족’,
‘친명파=지방 중소지주=조선 건국=신진사대부’라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이같은 이분법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건국 세력에도 대토지를 소유하고 친원파였던 소위 권문세족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과전법을 설계한 조준이 대표적인데, 그가 속한 평양(平壤) 조씨는
손꼽히는 권문세족 집안이었을 뿐 아니라
조일신 등 유명한 친원파가 나온 가문이기도 합니다.
또 과전법 시행 후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의 주도로 단행된 인사를 보면
핵심인사 63명 중 26명이 권문세족 가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선 건국에 반대한 정몽주ㆍ이색 세력에는
오히려 지방출신의 신진사대부 그룹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전법에 반대한 정몽주-이색 세력에 가담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으로 낙향해
학문 정진과 후진 양성에 전념합니다.
조선 성종대에 주요 공신 가문(훈구·勳舊)의 대토지 및 관직 세습에 대해 비판하며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사림(士林) 세력이 바로 이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사림층과 훈구파의 갈등은 각종 사화(士禍)로 이어지며
조선에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댓글목록
풀하우스님의 댓글

사람이 내로남불을 뼈저리게 안다면,성인반열에 들어갑니다.ㅎㅎ
그래서 누구나,권력을 잡으면 구름위를 걸어면서 칼춤을 춤니다.
응원부대 구경꾼들의 박수소리와 함께 휘두러면 평소에 미운놈들이 거침없이 픽픽 스러지니까 아주 괘감을 느낌니다.
그리고 좀 있다, 그 칼에 제 목이 날라가고..
이 게 정치입니다.
내로남불을 잘 안다면 이런 짓은 잘 안하겠지요..
그래서 칼춤을 출 때 내편,니편 썪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이 볼 때 형평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 칼잡이가 어느정도 정의의 칼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응원부대 구경꾼들의 박수소리에 칼잡이 나부터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동료를 치고,내형을 치고,내아들을 치고,내마누라를 치는 게 쉬운게 아닙니다.
보통 권력의 칼잡이는 눈이 캄캄해서 적개심으로 상대방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들 실패합니다.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가 칼로 치는 그것만큼 딱 보복당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어도,즉 사형확정판결을 받아도 사형을 집행안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당사자와 지지세력의 힘이 빠지면.자격정지 가석방,혹은 망명보냅니다.
집행하면,상대방측은 그 다음에 그것에 걸맞게 딱 칼잡이 자신에게 보복을 하거든요..
칼 잡이가 임기가 되어서 권력의 칼을 접는 순간 자신도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됩니다.
임기 후반이면,칼이 무뎌서 칼발이 안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은 항상 복수심으로 평소에 칼잡이의 정보를 입수하고,
예리한 칼을 갈면서 그 칼잡이의 목을 노립니다.
칼잡이가 말년이 되면,그냥 권력칼잡이의 내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칼잡이의 온갖 정보가 밖으로 유출됩니다.
다들 말 갈아타기 준비가 시작됩니다.
칼집에 칼을 접는 순간,그 칼잡이는 다음 권력의 칼잡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신세가 됩니다.
전자의 권력자와 같이 자신의 응원부대의 박수와 함께 또 구름위에서
나의 지지층과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정의 칼춤을 춥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예외없이,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루하루 날마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 입니다.
그런데,지금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또한 대통령후보 나오기 전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아주 말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제아버지 박정희한테도 욕먹인다고..
두분의 말이 딱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나하면, 상기의 이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되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대통령퇴임 후 감방에서,또는 저승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준다고 아무나 깜도 안되는 게 덥석덥석 무는 게 아닙니다요..ㅠㅠ
kgs7158님의 댓글

궁민이준게아이고 촛불이 줬다 안카요잉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