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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구성해 다음 주 발족,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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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15 21:55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2FWzDoGHehA

의사들은 파업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사태가 올때마다 총 동원해서 파업을했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두손을 든다면 생명보다 우위에

드는 의사 단체는 """다음 정부때에도"""

더 악날하게 나갈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나 의대 대학교에서 대통령께 의료계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할시에는~

대통령께서는 어쩔수가 없이 명령을 받아 들이는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령화 전 세계적 추세--

만성질환자들의 급경한 증가의 대해서

의사들은 증가는 안된다고 총파업을 했습니다

20년동안 몇번 파업은 어느 대통령이던 대통령의 책무는

보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기에 의사들의 자유 대응 표현은 100% 없다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국가의 복원의 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34조 4항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영토의 보존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일을 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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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0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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