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담한 大亡民國 현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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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희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718회 작성일 16-06-11 01:13본문
전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홍만표 정운호 대표 전 서울 고등법원 판사출신 최유정
전 중수부 검사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감옥에 구속됐다.
반면 검찰은 변호사 수임료 50억을 돌려달라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회사 대표도
백억 여원의 회삿돈을 배임 횡령했다는 죄로써 또다시 기소하였다. 그래서 정운호는
이번달에 도박죄 형기가 끝나도 출감조차 하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한마디로 검찰의 대복수극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 외양만 보자면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의 요지는 검찰과 법원의 요직에 있었던 홍만표 검사와 최유정 판사가 그 많은 돈을
받아 챙기면서 과연 현직의 어떤 검판사에게 로비해서 봐준 것인지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다 들춰내면 현직에 있는 검판사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홍만표와 최유정의 죄는
대거 축소하고 덮는 한편, 정운호 대표에게는 다시는 법조계에 항거하지 말라는 본보기의
의미로써 오히려 그에게 화살을 돌려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한편 자기들은 숨겠다는 것이다.
세상천지에 이런 나쁜 것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현직에서 법집행을 하는 것들이 말이다.
생각해보자 ~
남대문 과일행상부터 시작하여 이십여년에 걸친 고생 끝에 거상(巨商) 이 된 정운호 대표.
도박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묻는다면, 그것은 본 거액 수임료 사건과
검판사의 로비사건을 모두 밝혀낸 후에 별건으로 여죄를 물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은
어떻게 보면 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정운호 대표의 배임 횡령죄를 터무니없이 끄집어내서
그것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홍만표 전 검사와 최유정 전 고법 판사에게 돈 받아먹은 현직 검판사들을 발본색원 하라는 여론이 비등하니
그것을 덮기 위하여 아주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운호를 감옥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운호가 예정대로 형기를 마치고 이번달에 출감하게 되면 밖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한 내용으로 검찰과 법원을 묵사발을 만들테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 지금 그런 짓을
벌이는 것이다.
백억여원의 배임 횡령 ?
재벌들은 수천억씩 배임횡령해도 항상 다 봐주더니만
왜 새삼스럽게 정운호 대표에게는 그리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
갑자기 커지는 회삿일에 장부 정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고의적으로 수천억 해먹은 재벌들에 비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방한 일 아니냐
그말이다.
그런데 그걸 돈 받아 쳐드시고 사건 봐준 검찰과 법원의 검판사들 살리겠다고
정운호를 감옥에 계속 붙잡아 놓으면서 그에게 화살을 돌리겠다 그 말인가 ?
돈 받아먹고 사건 봐준 그 검판사들은 그 사이 꽁꽁 숨으려는 의도 ??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썩지 않은 곳은 없지만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댓글목록
핑크샤워님의 댓글
핑크샤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우리 법조계는 진즉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권위만 내세우고 직업적 양심은 선서로 대체하며 전관예우를
무슨 훈장처럼 자랑하며 사건을 몇십배 금액으로 수임하는 곪을데로 곪은 법조계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민사소송에서 70세 어르신에게 법률용어를 잘 이해 못한다고 새파란 판사가 반말이나 깔기는 예의도 모르는 사법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리 했다가 (시도) 업무집행정지 5년 먹고 다른 자격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종의 자격증이라서 소송만 못하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희선님의 댓글
안희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사실, 꽃맘님 같은 양심적 법조인은 설 자리가 별로 없는 세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