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모두들 정신이 없는 사이.. > 자유게시판

[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모두들 정신이 없는 사이..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나라 전체가 멘붕 상태..

모든 언론. 미디어 초점도 그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도

하늘을 찌를듯 하고

지금, 박근혜는 사면초가 四面楚歌

그 무슨 대 국민담화라는 걸 통해서

마음에도 없는 빈 말이나마, 퇴진을 말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리당략에 갈팡질팡하는 야권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다 (진짜 희망 없어 보임)

전에도 우려를 언급한 적 있지만

지금의 박근혜에게 유일한 돌파구가 있다면,

전시상태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지만..

모종의 핫라인을 통해 미국에게

그 어떤 강렬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

박근혜 입장에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가 더 소중하기에 그렇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위험한 상태

늘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습 싸이렌이

울릴지도 모르겠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건 국민 각자의 몫

- 절체절명의 비상사태에 현 정부가

그 어떤 대비책이나 보살핌을 주리라는

순진한 기대는 아예 접는 게 좋다

오로지,

각자도생 各自圖生의 유비무환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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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장성이 해외 국가를 찾아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야전에서 부대를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이 임기 중 해외 국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더욱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고위 장성들은 물론 실무를 맡는 영관급 장교들까지 상당수 대동하고

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미 육군이 밝힌 자오 상장의 방미 목적이다.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자오 상장의 방문단이 재난구조(Disaster relief)와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593ESC에는 한국군 제3야전군 사령부 소속으로 한미연합사단의 참모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6명의 영관급 장교가 와 있었다.

즉,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한국과 미국, 중국의 장교들이 난민통제와

인도적 지원 등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관급 장교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실무 차원의 협력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된다.

따라서 지난 11월 2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의 593ESC에서는 한·미·중 3국의 군 실무자들이

북한 급변사태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1월 2일 회의에 이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같은 주제로 실무 회의를 가졌다. 

중국 국방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국적 연합군의 구조작업 및 재해 감소 작전, 국제적 인도주의 지원 작전 참가를 위한 절차와 시스템,

산악지형에서의 인도적 지원 작전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들이 논의한 국제적 인도주의 작전의 대상지와 산악지형은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회의를 전후하여 한·미·중 3국은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유형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난민 통제와 수송, 의료지원 등

민사작전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또한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처리하고,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급히 마련하려 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 실시되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이례적으로 한 달 일찍 실시하고,

장병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적만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지시를 거듭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Courageous Channel 2016)을 7년 만에 실제 기동훈련으로 실시한데 이어,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윈난성 쿤밍에서 미·중 재난대응 훈련

(U.S-China Disaster Management Exchange 2016)을 실시하며

난민에 대한 통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절차를 훈련했다.

또한 특히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은 11월 8일 강연회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에 대한 언급과 함께

“통일 준비가 됐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상 징후는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옌벤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지역을 시작으로

북·중 접경지역의 철조망과 경계초소를 급속도로 보강하기 시작했고, 접경지역 일대에 제16집단군 예하 정규군과

무장경찰 병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지린성 카이샨툰(開山屯)에 대규모 병력 주둔을 위한

군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단둥(丹東)과 신의주, 지안(集安)과 만포, 쑹장허(松江河)와 혜산, 허룽(和龙)과

무산을 잇는 4개 축선에 대한 철도와 도로 증축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유사시 군사력을 신속하게 국경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영내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북한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해 중국 국경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의심되고 있다.

일본 역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11월 초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분쟁 등 ‘주요 영향 사태’를 상정,

자위대 2만 5000여 명과 미군 1만 10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 소드(Keen Sword) 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과 탄도 미사일 방어 절차를 숙달했다.

곧이어 11월 15일 각의에서 자위대의 해외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17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눈치 챈 북한의 움직임도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11월 들어서만 무려 7차례, 매주 평균 2차례씩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월평균 1회 군부대를 찾았던 예년과 달리 군 시찰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김정은은 유사시 남한 후방에 침투해 요인암살과 테러, 소요사태 유발 등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물론, 전시 후방 보급 임무를 책임지는 후방총국 예하 부대들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각 지역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등 사적물을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훈련 지침을 하달하는 등 전에 없었던 이상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10월 말부터 동북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상 징후들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 제거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을 할 경우 이것을 구실로 북한에 대한 실제 군사 작전에 나서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마다 군사 도발을 해 왔던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 주도로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퍼즐들을 맞춰 구성된 시나리오는 이렇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해·공군력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일거에 제거하는

참수작전에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대량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 한미일 3국의 MD 전력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동으로 요격에 나설 것이다.

이후 지도부가 제거되어 권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북한 지역에는 한·미·중 3국 병력이 신속히 전개해

대량살상무기를 수거하고 난민을 통제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공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된 동북3성 지역으로의 난민 유입은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 난민 유입으로 인한 혼란이 자칫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부전구 통제 하에 있는 서부 사막이나 고원지대와 같은

고립된 지역으로 옮겨 별도의 수용 시설에 격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후 중국이 북한 북부 지역을, 한·미 양국이 북한 남부 지역을 군정 통치하여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되,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 북부 지역에 친중인사로 구성된 정부를 수립해

자신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익과 국가전략에 가장 부합한다.

미국은 핵과 ICBM을 개발해 자국 본토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제거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경과 상해를 향해 원자탄을 날리겠다”며 중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통제 불능의 김정은 정권을 대신할 친중 위성 정권을 수립해 자국 안보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

일본은 대북 군사작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는 물론 미국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사실상 통일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위한 안정화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규모 난민 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경제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북부 지역에 중국의 위성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은 사실상 요원해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변 정세가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반도 전체를 휩쓴 대규모 전란 직전에는 항상 극심한 정쟁(政爭)이 있었다.

임진왜란 전에는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6.25 전쟁 직전에는 좌우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해 서로 싸우느라

외부의 위협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 몰려오는 거대한 전운(戰雲)을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1601008#csidx109aae519bba52cb208e97b1632c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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